이코노미조선
Editor’s letter

경제성장과 자주국방


기사입력 2017.09.18 15:42

1970년대 자주국방은 경제개발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군에 가면 많이 맞고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들은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일하면서 싸운다’는 당시 구호는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1978년 한국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부하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10여년 후 한국 출신 천재 물리학자의 죽음을 핵무기 개발과 관련지어 쓴 소설이 나왔을 때 70년대의 핵 개발 소문은 다시 살아나 증폭됐습니다.

80~90년대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경제력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게 됐으니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확산됐습니다. 6·25를 경험한 원로들은 국가가 점점 문약(文弱)해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같은 이상론에 밀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국방기술은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인 나라에서 서구 열강이 이미 70년 전 실전에 사용한 자주포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훈련 도중 젊은 군인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말이죠.

만약 한국이 80년대 이후에도 자주국방에 힘써 경제 규모에 맞는 국방력을 갖춰나갔다면 일요일 아침 북한의 핵실험에 전 국민이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이용해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며 실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70년대 정부가 경제개발과 함께 자주국방을 추진할 당시엔 정권의 기반이 군부여서 유난히 국방을 강조한다는 비판론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위협과 그 틈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변 열강을 보면서 경제성장에 자주국방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67년 전 일요일 남침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듯 내일 한반도에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0년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며 어렵게 이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자주국방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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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착시현상 주의해야

한국 경제의 착시현상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분명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업종에 수익이 집중된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 어려울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는 북핵, 사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대외 리스크에 포위돼 있다. 한국 경제,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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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 흐름이 관심이 많다. 따라서, 세계 경제를 꼼꼼하게 짚은 이번 ‘이코노미조선’ 커버 기사가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세계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는 아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쓴 칼럼의 근거가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단순히 증권 시장이 활발해진다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되겠다.

- 이경희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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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이 많아지길

세명대 총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42%를 넘고, 학생 취업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에서 대학측의 노력이 느껴졌다. 다른 대학에 흔치 않은 저널리즘스쿨에 공을 들여 성공시킨 점도 인상깊었다. 여건이 좋지 못한 여러 대학들이 세명대를 연구해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오세헌 ㈜한성넥스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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